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의 임헌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통신 업계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정산금, 특히 ‘가개통 환수’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점 측에서 “당시에는 대리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정산금을 돌려줬지만, 돌이켜보면 부당한 지급이었다”며 대리점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 임헌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피고 C를 대리하여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 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소개하려 합니다. 1.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채무자 A가 B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가 “A가 피고 C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주위적 청..

임야 매매에 부수된 약정의 효력피고는 오랜 지인 관계였던 원고에게 경기도 A시 소재 임야 다섯 필지를 매도했습니다.매매 당시 피고는 “해당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하고, 임야 위에 존재하는 분묘는 5년 내에 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며 토지를 인도받았습니다.그러나 기한이 지나도록 근저당권 말소와..

[“원청에서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경관·조명 설계 전문업체인 A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B사는 국내 건축설계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였습니다. 2022년 12월, A사는 B사와 ‘C구역 도시정비형 개발사업 건축위원회 심의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8,360만 원(VAT 포함)의 용역대금을 약정했습니다.​A사는 20..

가계약 약정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합치가 없다면, 가계약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계약 조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매도인의 계좌 정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취소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 “사무실 등록 변경이 문제되다” 의뢰인은 조경 건설업체로 2017년에 정식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