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피고와 A, B(이하 '피고 등')는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종중은 피고 등이 해당 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선행판결’). 종중은 선행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만을 믿고 방치하였다가는 자칫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I..

I. 사실관계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주주 중 한 명인 태백시에 기부금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였고, 태백시는 주식회사 강원랜드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하였습니다.이후,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해당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나아가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이사에 대해서도 상법 제399조 제3항을 근거로 기권 역시 ..

저번 포스트에서 예고한 대로, 이번에는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I.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은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CASE 1: 매수인이 본계약 체결 협상을 파기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CASE 2: 매도인이 본계약 체결 협상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배액..

무역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조항들은 계약 위반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일체의 손해배상" 문구의 실제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체의 손해배상’ 문구의 허구성 먼저, 계약서에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이 좋으니,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걸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급되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 익숙하시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우리 민법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