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조항들은 계약 위반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일체의 손해배상" 문구의 실제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체의 손해배상’ 문구의 허구성

먼저, 계약서에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포괄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법적인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 내에서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례: 독점 유통 계약 위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의 A 업체는 호주의 B 업체에게 특정 물건의 호주 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A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B는 A에게 "일체의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가 호주의 다른 업체에게 동일한 물건을 공급함으로써 B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하였을 때, B는 실제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체의 손해배상’의 실질적 한계

‘일체의 손해’라는 문구가 있어도, 현실에서는 매우 한정적인 손해만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체계는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나뉩니다. 여기서 적극적 손해는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의미하고,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세 가지 손해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거나, A의 계약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손해’라는 표현은 결국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안: 손해배상의 예정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대안은 ‘손해배상의 예정“입니다. 이는 손해의 입증이 어렵거나 예측 가능한 손해를 미리 산정해두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가 계약을 위반하여 B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A는 위반으로 인해 얻은 매출액의 10배를 배상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손해액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고, 배상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일체의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는 실질적인 효력이 부족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의 예정과 같은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손해배상 조항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