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헌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NH투자증권을 사칭하여, 속칭 '고래 협력 프로젝트' 및 '포스코 DX 할인주 배정'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수법과 피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래 협력 프로젝트 사기 범죄

 

가. 사기범들은 네이버 밴드에 무료 주식 리딩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유명 금융인을 사칭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前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존 리(한국명: 이정복)와 前 NH투자증권 대표 정영채를 사칭한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주식 전문가라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고래 협력 프로젝트'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나. 사기범들이 주장한 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극비 사이트를 통한 투자 수익 보장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NH투자증권과 협력해 극비리에 개발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거대 세력(Whale)이 매수하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함께 매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고래협력 프로젝트 홈페이지

2) 수익금 지분 분배 시스템

   피해자들은 입금한 금액에 따라 수익금 배분 지분이 결정되며, 해당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게 되는 구조라 믿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 대화방 내 다수의 바람잡이들이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속한 대화방에서 고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며 투자 안전성을 홍보했습니다.

 

“프로젝트 덕분에 큰 수익을 냈다”거나, “NH투자증권과 협력하니 믿을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무마했습니다.

라. 하지만 이 사이트는 실제 주식 거래 기능이나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가짜 플랫폼에 불과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없애고 신뢰를 얻기 위해 초반에는 출금 요청에 응하는 척하며 소액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출금을 거절하며,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초기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자금을 완전히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기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2. 포스코 DX 할인주 배정 사기

 

사기범들은 고래 협력 프로젝트 외에도 포스코 DX 할인주 배정 사기라는 또 다른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 사기 수법의 전말

 

가. 허위 매집 주장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코스피 상장사인 포스코 DX 주식을 오래전부터 대량으로 매집해 왔다고 주장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방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가의 1/4 수준인 5,100원에 포스코 DX 주식을 배정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 할인주 배정 홍보

사기범들은 대화방 내에서 포스코 DX 할인주 배정이 특별한 혜택이라며 지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만 주식을 배정하겠다”는 방식으로 희소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 납입금 강요 및 협박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임의로 할인주를 배정한 뒤, 납입금을 일방적으로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고래 협력 프로젝트에 납입한 금액도 돌려줄 수 없다”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3. 형사고소 및 계좌정지의 필요성

 

•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없고, 별도로 통장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 그러나, 고래 협력 프로젝트 사건과 같이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투자금을 스스로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거래 명목의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전자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리딩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통장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사기범들이 전국의 단위농협을 이용하여 채권 가압류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아, 피해금 복구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단서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관여되기만 하면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은 그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2심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거래가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은 것인데, 예치금은 피해자들이 해외선물거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한 돈이다. 즉 피해자들이 교부한 예치금은 해외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이고, 해외선물 거래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교부한 예치금에서 HTS 프로그램을 통해 체결한 가상의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미 피고인들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고, 위 규정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금감원 직원에게 최근 업데이트 된 판례들을 소개하며, 메뉴얼의 업데이트를 요청하였으나 메뉴얼 업데이트가 단 기간 내에 이루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사기범행을 고소하면서, 계좌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급정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주식 리딩방 사기,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저와 법무법인 상림 형사팀은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민·형사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피해자에게 예금채권 압류, 형사 고소,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등 실질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공하며, 각 단계에서 피해자분들과 함께합니다.
• 만약 이 글을 보시고 자신의 피해 사례가 유사하다고 느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단 링크를 통해 저희와 연락하십시오.

<피해 접수 링크 안내>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wI02PktmZpFWNWnBkXRM9w19fHtP2n3ehZ-GRTUyw_s6kw/viewform?usp=sf_link